[독후감]개혁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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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을까? 정부에서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시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언론들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전 세계에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30개국도 채 되지 못한다. 이러한 통계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성을 중시한 이야기 보다는 선진국을 향한 하나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이다. 언제나 세계화를 외치고 있지만 세계화는 그리 자연스러운 현상만은 아닐 것이다. 세계화를 하는데에는 단순히 세계화를 외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세계화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화가 어떤 방법으로 또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세계화가 한 국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선진국인 미국이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마냥 생각없이 미국처럼 세계화를 진행시키다가는 큰코 다치게 마련인 것이다.
현 정부의 지지도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은 처음에 노무현 정권이 출범했을 때 보다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 물론 돌출발언을 많이 하는 것, 또한 정치현안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등의 이런 저런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의 하락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경기 침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이 대 보다도 40대에서의 지지율의 하락이 가장 큰 폭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게 된 가장 커다란 지지자들은 40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30대와 50대 이상분들의 지지도는 이미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40대들은 유난히 부동표가 많았다.

참고 자료

개혁의 덫
한국의 위기
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