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소개글

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략히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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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솔직히 여태껏 신문이나 뉴스에서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해 떠들어도 내가 직접 겪거나 주위에 이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어서 와 닿지 않았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실업률이 높은데 왜 저런 걸로 싸우고 있을까 하고 한심해 했었다.
그러나 지난 수업시간에 비디오를 보면서 이 법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폐지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갔던 것이 사실이고 예전에 읽었던 ‘한강’에서도 국보법으로 무고한 시민이 평생 희생 받는 것을 보고 시대에 맞게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계 최악의 정권, 북한의 행동을 보면 한국의 상징적 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 한다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북한 정권의 비민주성과 그들의 악랄함, 정권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희생시키는 비도덕성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국가안보를 규정하는 국가 보안법을 먼저 폐지해야 남북의 관계가 더욱 열릴 수 있다는 주장은 그렇게 깊은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국가의 보안법에 있어서 인권 침해적 독소조항은 없애고 북한정권의 실체를 규정하며 그들이 한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조선인공화국 국기를 백주대낮에 한국에서 단체를 주동해 휘두른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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