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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법학] 사형제도 폐지하자

*성*
최초 등록일
2004.12.18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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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이뿔 고고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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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제 범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지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으면서 우리 모두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원수와 보복의 문화를 사랑과 자비의 문화로 바꾸는데 나서야 할 때이며 사형이 아닌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에 더욱 부합하며, 비폭력 원칙, 생명 보호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결코 범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문제의 해결책은 포괄적인 도덕 교육과 전통적 가치의 회복에 있다. 형벌은 엄정하고 범죄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 범죄자를 사회의 건설적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사형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형제도는 이제 실패한 실험이라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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