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한국사회와 가정폭력
- 최초 등록일
- 2004.12.17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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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나름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구조적 모순이나 해결방안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의 완벽한 리포터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아마 에이뿔은 보장 받으실거에요..
참고로 작성자도 에이뿔 받았다는 소문이 자자하군요...^^
목차
一. 서론
二. 본론
1. 가정폭력의 의미와 현황
2. 한국 가정폭력의 원인론
가. 가정폭력 발생원인의 복잡성
1) 가정구조의 이중성
2) 가정의 갈등유발적 조건
3) 한국의 폭력문화
3.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창구를 통해본 가정폭력의 문제점
4. 법적용과 집행의 구체적 운용방향
가. 사법경찰관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나. 가정폭력 교육 프로그램
다. 가해자 교육
三. 결론
본문내용
二. 본론
1. 가정폭력의 의미와 현황
넓은 의미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일체를 포괄하는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통칭하는 학대의 하위 현상으로서, 주로 신체적 공격에 국한된 행위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가족구성원이라 함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 친자관계에 있는 직계 존 비속, 계부모-자녀관계 및 적모-서자관계, 그리고 친형제자매를 지칭한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통상적으로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동거 상태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정도에 따라 경증폭력(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거나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및 중증폭력 (발로 차거나 물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물건으로 때리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적·무차별적으로 때려눕히는 행위/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칼·망치·도끼 등을 사용하거나 총을 쏘는 행위) 으로 구분되며 폭행의 발생실태에 따라서는 우발적·반복 규칙적·습관적·말기 중독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대상, 가해방법 등 여타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도 있다.
1997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전체 상담가운데 89.5%를 차지하는 기사사건중 이혼에 관한 상담이 54.0%, 여타 부부갈등이 23.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여성 내담자의 35.3%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받은 부당한 대우(신체적·정신적·인격적 모욕), 8.2%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고 배우자의 폭언이나 기물파괴 등을 상담해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행사가 대화단절에 이어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참고 자료
·김문조, 김양희, 한경혜, 정경희, 변화순, 곽배희 : 가정폭력과 청소년, 1998, 정부간행물 제작소
·Gelles, Richard J. (이동원/ 김지선 역) :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1998
·김병주 : 한국의 가정폭력 -실상과 국가개입, 2002
·김광일 :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1998
·사이토 사토루 (옮긴이: 오근영) 폭력적인 내아이도 변화시킬수 있다. 2000
·David J. Mathews (허남순·윤현숙·조성숙·구훈모 옮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