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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3,4공화국 정부관료제 ( 박정희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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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15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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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4공 즉 박정희 행정부의 정부관료제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과도군사정부의 정부관료제 조직시스템
1. 5.16군사정변과 과도군사정부의 통치이념
2. 정부관료제 조직시스템의 제도 변화

Ⅲ. 제3공화국의 정부관료제 조직시스템
1.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과 통치이념의 변화
2. 정부관료제 조직시스템의 제도적 변화

Ⅳ. 제4공화국의 정부관료제 조직시스템 변화
1. 비상조치의 단행, 유신체제의 성립과 통치이념 변화
2. 정부조직법의 전문개정
3. 중화학공업중심의 경제기반구축과 중앙행정기관확대

Ⅴ. 결론

본문내용

해방과 함께 미군정기라는 정부관료제의 발아기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정부관료제는 지속적인 변화와 팽창을 해왔다. 그 동안 한국의 정부관료제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토양 위에서 다양한 환경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스스로의 변화 노력을 통해 적응을 시도하여 외적 합리성을 높이기도 하였고, 외부 환경의 자극보다 관료제 내의 효율성에 대한 자체적인 인식을 통해 내적 합리성을 제고하여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기도 하였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대 정부관료제 조직시스템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제도적 기제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박정희가 집권한 3공, 4공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관료제 중앙행정조직의 조직시스템의 변화로 한다.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역사적 사건과 이에 따라 영향을 받게되는 통치이념, 그리고 조직시스템의 제도적 기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자료는 주로 기존의 국내외의 연구문헌과 기초자료를 이용하였다.

참고 자료

공병천. (1999). 한국행정개혁의 비교고찰 : 공화국별 환경, 이념,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근세·권순정. (2000).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기능과 행정수단. 『한국행정학보』. 34(1).
김근세·권순정. (2001).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구조와 맥락의 정합성 분석 : 던리비의 기관유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5(1).
김근세·오수길. (1998). 한국 중앙행정기구 변화의 정치경제. 『한국행정학보』 32(3).
김만기. (1990). 한국행정개혁의 접근방법과 전략. 『한국행정학보』. 24(1).
김운태 외. (1994). 『한국정치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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