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학] 행정규칙의 법규성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전통적 견해
2. 새로운 고찰
3. 판례의 입장

Ⅲ. 結 論

본문내용

自動車運輸事業法 제31조 제1항은 "自動車運輸事業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처분요령은 그 구체적 처분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그것이 裁量準則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自動車運輸事業法 제31조 등에 기한 처분기준에 관한 교통부 장관의 훈령에 관하여 대법원은, "自動車運輸事業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별로 2에 논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이는 훈시적인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관계 행정청의 裁量權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을 기속하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대판 82 누 285)라고 판시하고 있다.위의 판례는 당해 처분요령이 訓令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었으므로, 行政規則으로서의 訓令에는 밥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본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더 나아가, 거의 같은 내용의 처분기중을 설정하고 있는 部令에 대하여도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대법원은, "自動車運輸事業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規則(1982.7.31. 交通部令 제724호)은 部令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自動車運輸事業免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리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行政命令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대판 83 누 551)라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