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강남북 주거환경의 차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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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현재 강·남북 주거환경 차이의 문제점
◇ 정부의 주거환경에 관한 시행정책
◇ 개선방안

본문내용

서울의 강북과 강남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주거 환경면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인다. 특히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자 정부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정도로 강북과 강남은 부동산면에서나 주택, 아파트 값 면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현재 주택과 주거환경에서의 주된 문제점을 꼽아보자면 먼저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 사업시행에 앞서 먼저 짚어봐야 할 문제는 강·남북 균형개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강북지역을 강남지역 수준만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책목표라면, 강남수준에 대한 냉철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기반 인프라와 교육여건이 문제가 된다면, 강남의 도시기반 인프라와 교육여건이 시민들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 말에 동의할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만약 강남의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강북의 특정 지역을 사람이 살만한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강북균형개발이라면, 왜 하필 그 지역인가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우연히 ‘그 때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어떤 주민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일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선은 강·남북균형개발의 실제적인 사업내용이 강북이라는 지리적 굴레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