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론] 관세환급

목차

1. 관세환급제도 개요
가. 관세환급의 개념
나. 관세환급의 목적

2. 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
가. 관세율 조정에 따른 수출지원제도
나. 보세제도를 이용한 수출지원
다. 감면세제도
라. 상계제도

3.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 실시배경 및 관련 법규
가. 도입 배경
나. 관세환급특례법 제정
다. 관세환급특례법 개정 및 주요 내용

4. 관세환급제도 종류
가. 개별환급제도
나. 정액환급제도

본문내용

1. 관세환급제도 개요
가. 관세환급의 개념
1) 관세환급의 종류
환급이란 국가가 부과 혹은 징수한 조세를 특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 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조세환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 표적인 경우는 조세의 과오납(過誤納)으로 인한 환급과 물품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다. 이 중 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세환급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납부해야 할 관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것 이 확인될 경우 그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과오납환급이다. 이 제도는 관 세환급 계산의 착오, 관세율 적용의 착오, 또는 관세평가시 과세가격 평가의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된다. 조세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은 국세기본법과 각 개 별 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징수하는 조세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이 있다. 이 중 관세환급특례법에서 관세 등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 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