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할당제, 채용목표제 적극적 조치

소개글

여성 할당제, 채용목표제 적극적 조치에 관한 글.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을 보시면 되고..
이 글은 필요한 개념과 찬,반 논의를 정리함.

목차

서론.
1) 할당제
2) 채용 목표제

적극적 우대조치의 개념
1. 우대 조치의 찬성 이유
1) 우대조치가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
2) 다양성이 가지는 효과
2. 우대 조치의 반대 이유
1) 역차별의 문제
2) 임용자에 대한 편견
3. 기회평등과 보상적 차별
4.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 (여성부)

결론

본문내용

서론.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개념은 그 필요성이나 목적을 중심으로 보면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존의 차별로 인한 현재의 여성의 권리행사의 장애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차별로 인한 영향을 없앨 수 있도록 현재의 정치, 경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로서, 차별로 인한 영향이 없어질 때 가지의 잠정적 조치'라고 개념을 정의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건형성의 의지와 변화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여성상황을 고려한 평등촉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회평등의 원칙과 상대적인 역차별 가능성 때문에 시행과정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효과분석 및 향후 정책방안 연구’ 2002. 10 <여성부>
‘양성평등의 원칙’ 2002 이상은
‘한국 여성 고용 할당제의 시행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2001 조인숙
‘한국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 현황과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1998 이가빈
‘한국의 여성 노동자 고용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1997 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