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상법: 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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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운송인
1.의의
2.객체
3.상인성
Ⅲ.운송계약의 성질
Ⅳ.물건운송
1.운송계약의 체결
2.운송인의 의무
(1)화물상환증교부의무
(2)운송물 보관과 처분의무
(3)운송물 인도의무
1)화물상환증이 교부된 경우
2)화물상환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3.운송인의 권리
(1)운송물인수청구권
(2)운송장교부청구권
(3)운임 및 비용청구권
(4)유치권
(5)운송물의 공탁. 경매권
Ⅴ.손해배상청구권
1.입법원인
2.책임의 범위
(1)정액보상주의
(2)운송인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3.고가물에 대한 특칙
(1)입법취지
(2)고가물의 범위
(3)명시내용
(4)명시. 불명시의 효과
(5)불법행위책임
4.면책약관
(1)의의
(2)효력
5.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청구권경합
(2)면책약관의 경우
Ⅵ.사안의 검토

본문내용

5.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운송인의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배상액이 정액으로 제한되고,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면책되며, 1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할 뿐만 아니라, 면책약관에 의해서도 그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특칙들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이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1)청구권의 경합
1)청구권경합설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여 병존하기 때문에 송하인은 위 두가지 청구권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송하인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 보호를 위한 특칙들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 통설과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