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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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목차

1. 배경
2. 케인즈와 미국의 뉴딜정책
3. 한국형 뉴딜의 이론적 타당성
4. 결론

본문내용

4. 결론

어떤 이들은 케인즈의 경제학을 "불황의 경제학"이라고 일컬을 만큼 단기적이지만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불어닥친 대공황의 터널 속에서 미국을 빠져나오게끔 이끌었다. 그런 그의 이론체계에 충실하게 부합하며 추진된 뉴딜은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와 혼란해진 사회의 재건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잇달아 실험하였고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가 포기되고, 정부권력에 의한 통제가 행하여졌으며, 결국엔 케인스의 경제학을 받아들여 미국은 수정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된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그의 이론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의 발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기업이 도산하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속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만을 상승시켰으며 긴축재정정책은 실업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치적 제약조건, 근시안적 규제, 시장경제와 같은 유인(이윤)동기의 부족, 관료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실패를 겪게 되면서 케인지언의 이론은 현재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버린 신(新)자유주의로 대체되어 간다. 그의 이론이 현실에 유효하게 적용되기에는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다는 얘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