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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신용장 당사자간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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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07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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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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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선적서류의 유효성
3.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의 법률관계
4. 발행은행과 수익자와의 법률관계
5. 발행의뢰인과 수익자의 법률관계
6. 은행의 면책사항
7. 신용장 당사자의 파산
8. 신용장 사기
9. 나오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무역대금결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실 무역대금결제의 대부분은 신용장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것은 신용장이라는 것이 무역대금결제에서 가장 자세하게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신용장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법률관계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용장의 근거이론은 청약인수이론, 채무보증이론, 금반언이론, 상업적 특수이론, 대리인이론, 계약이론 등이 존재하지만, 신용장 내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뿐더러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가진 이론이기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그 뒤로 펼쳐질 내용부터 핵심사항을 서술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신용장#법률관계#발행의뢰인#수익자#발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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