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논문]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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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방법 및 절차

Ⅱ. 정부회계의 회계기법상 특징
1. 다수 회계주체의 존재
2. 다양한 인식기준 및 회계베이스 채택
3.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Ⅲ.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문제점
1. 재무보고 회계의 문제점
2. 보고주체 및 연결재무제표의 문제점

Ⅳ.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
1. 새로운 회계제도가 갖추어야 할 성격과 방향
2. 예산회계 구조의 개선 방안
3.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전환시 시행상 장애 극복 방안

Ⅴ. 결론 및 한계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주의예산(Performance Budgeting),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i
-ng Budgeting System), MBO 등 선진국에서 논의되었던 행정부차원의 개혁적 예산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이의 정치․제도적 맥락의 어려움을 차치하고서도 실제 적용되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근본이유는 이에 걸맞는 정부회계제도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전통적 예산운영방식에 추가하여 개혁적인 예산제도의 껍데기를 입히려고 한 결과 흉내를 내가 말게 되었다. 따라서 90년대 들어 새롭게 각광받는 기업가적인 예산운영방식이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체화되어 기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걸맞는 회계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부회계는 일제시대에 형성된 회계시스템을 큰 변형 없이 답습하고 있으며,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 부기제도를 통해 주로 현금의 통제와 예산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협의의 수탁관리책임 (Stewardship Responsibility)이행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법조문적이고 행정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오늘날의 정부회계제도는 경직되고 창의성이 결여되어 날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정부회계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정부의 공공회계책임(Public Accountability)을 완수하고, 주민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편적-분산적이 아닌 총체적-통합적 회계시스템의 개발과 적절한 회계의 일반원칙의 정립 및 재무정보공시제도의 구축 등이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