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이다.
2. 사회보장제도의 형식적 완성의 한 지표이다.
3. 고용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Ⅱ.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
2.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
3.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 도입(강제적 실업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계)

Ⅲ.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형
(1) 강제적(의무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자주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2. 기능
(1)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2) 인력수급의 원활화
(3) 고용의 안정․촉진
(4)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5)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Ⅳ.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1. 총칙
(1) 목적(제1조)
(2) 용어의 정의(제2조)
가. 피보험자
나. 이직
다. 실업
라. 임금
마. 일용직근로자
(3) 보험의 관리(제3조)
(4) 고용보험사업(제4조)
(5) 적용대상(제7조～제8조)
가. 적용대상(제7조)
나. 적용제외 근로자(제8조)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제9조～14조)
(1) 보험가입자(제9조)
(2) 의제가입(제10조)
(3) 일괄적용(제10조의2)
(4) 보험관계의 성립(제11조)
(5) 보험관계의 소멸(제12조)
(6)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제12조의2)
(7)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제12조의3)
(8)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제13조, 시행령 제10조)
(9)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의 종류와 내용(제15조～제55조의9)
(1) 고용안정사업(제15조～27조)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직업능력개발사업(제21～27조)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실업급여(제28조～제55조의9)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보험료
(1) 보험료(제56조)
(2) 보험요율(제57조)
(3) 보험료 보고 및 납부(제60조)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고용보험기금(제66조)

6. 심사 및 재심사청구(74조)
(1) 심사청구의 절차 및 재심청구의 절차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발전방향

본문내용

6. 심사 및 재심사청구(74조)
고용보험 심사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와 관련한 처분, 또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와 관련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피보험자(민원인)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제도로써, 고용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재심사제도로 운영되는 2심제의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1) 심사청구의 절차 및 재심청구의 절차
가. 심사 및 재심사청구절차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해야 하며,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74조 2항)
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 대상
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ⅱ)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한 처분, ⅲ) 실업인정과 관련한 처분, ⅳ) 조기재취직수당과 관련한 처분, ⅴ)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처분, ⅵ)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한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4조 1항) 재심청구시 민원인은 문서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심사 및 재심사청구가 많지 않는데 재심청구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권리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심사는 한해 평균 300여건 청구되며, 수급자격심사가 절반 이상이다. 재심청구는 많지 않으며 수급자격심사와 부정수급에 관련된 재심청구가 많다.)

Ⅴ. 발전방향
고용보험제도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며, 구인․구직 POOL을 형성하여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의 안정과 촉진은 물론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실업자에게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시키는 등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2002, 법문사
- 고용보험해설, 유길상․이철수 공저, 1996, 박영사
- 고용보험실무해석의 법률지식, 이주환, 1998, 청림출판
- 고용보험법, 서경석, 1999, 노문사
- 고용보험백서, 2002, 노동부
-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연구(Ⅱ), 2002, 유길상․김정우․안기정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 반대 국민연금 홈페이지 : http://antinpc.liso.net/
- 4대사회보험정보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
- 한국사회보험 연구소 http://www.kisi.org
- 연금/보험관련포탈 http://boheom.emoney.co.kr
- 신문기사 검색(카인즈) http://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