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우리나라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목차

1. 예산의 개념 및 과정
1) 예산의 의의
2) 예산의 형식
3) 예산의 과정

2. 재정권한 행사에 따른 예산 과정 구분
1) 재정권한 행사에 따른 예산 과정 구분
2) 주요 선진국 의회의 예결산 과정의 개요 및 특징

3. 우리나라의 예결산 심의과정
1) 예결산 심의과정
2) 예결산 심의제도 및 과정의 문제점

4. 우리나라의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1) 예결산 심의기구 상설화
2) 상임위와 예결위의 권한 재규정
3)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 재조정
4) 삼사원을 통한 상시적 회계검사로의 전환
5) 예산심의 보좌기구 강화
6) 시민참여 확대

결론

본문내용

예산이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예산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의결을 받은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여 그에 대한 결산을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예산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정보로서의 예산과 계획으로서의 예산, 정책으로서의 예산, 국민과의 계약으로서의 예산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기간동안 정부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정보기능을 하며 또 어떤 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한다. 끝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감독할 수 있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 수도 있다.
한편, 예산을 정의 할때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회계연도를 의미하는데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대응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하고 있는 기간으로 보통 1년간인데,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예산에 대한 국회의 의결도 1년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독일, 프랑스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반면, 영국과 일본은 4월에서 다음해 3월 미국은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로 하고 있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고 있으며, 이를 예산 단년주의라고 한다. 또한 당해 회계연도의 지출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 회계연도 이후까지 지출을 허용하는 계속비, 이월비제도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재무행정론 : 강신택(박영사)
신 재무행정 - 좋은 예산을 찾아서 : 배득종 (박영사)
예결위 상설화에 따른 제도정비 방안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국회 예산심의의 실태 및 효율성 제고방안 : 임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