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규범]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

소개글

우리나라의 FTA현황과 시사점에 대해서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FTA는 세계적 추세이다.
2. 우여곡절 끝에 국회 비준을 통과한 한-칠레 FTA
3. 농업부문 피해 없는 싱가포르와의 FTA
4. 장기적으로 보아야 할 일본과의 FTA
5. 아쉬움이 남는 멕시코와의 FTA

본문내용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서도 경쟁이 심화 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경제 주도권이 변화하고 일본, 중국 그리고 아세안 모두 외교 통상 정책으로 FTA를 외교통상정책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새로운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직면하였다.
또한 WTO의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DDA협상이 순조롭지 못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통상국간 이견 노출도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WTO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역주의 움직임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5년 WTO체제로 이행되고 난 이후에는 경제통합에 있어 FTA가 중심이 되어왔다. 2003년 10월 기준으로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은 전세계적으로 190여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0여 개가 95년 이후에 체결된 것이다. WTO는 세계전체 수입 중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율이 2000년 43.2%에서 2005년 51.2%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역이 늘어났다는 실례로 NAFTA의 역내 수출 비중이 1994년 47.9%에서 2002년 56.6%로 증가 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1994년 NAFTA의 발효, EU통합수준의 심화 등 미국과 EU 지역에서 경제블록이 형성되면서 동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이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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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통상정책론 , 박영사 , 신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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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 FTA / 中-日 주도 ... 2년간 무려 16건 체결” (2003.10.08)
“중·장기적 이득 조기체결 선회” (2003.10.21)
“부품-소재 불리, 철강-농업 유리”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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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싱가포르등과 FTA 조기체결 추진 .. 정부, FTA 로드맵 확정” (2003.09.01)
“관세철폐 유예 등 쟁점 ‥ 한ㆍ일 FTA 연내 협상개시” (2003.10.13)
“FTA 소외…한국 설땅 잃어간다” (2003.10.24)
[사설] “FTA 기피가 불러온 부작용” (2003.10.25)
“멕시코 ‘모든 FTA협상 중단’선언” (2003.11.17)
“농업볼모로 FTA대세 막지못해요..최준구 전국농민단체협의회장” (2003.11.20)
“고이즈미 FTA 직접 챙긴다 ‥ 협상창구 총리실로 단일화” (2003.11.24)
“한-칠레 FTA 한달..핸드폰수출 250% 늘고 포도주수입 263% 증가” (2004.05.04)
“중남미를 잡아라 .. 美-EU, FTA 체결 각축” (2004.05.30)
*파이넨셜뉴스 (http://www.fnnews.com)
“한·싱가포르 FTA，올해안 체결 노력”…노대통령 (2004.05.20)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韓·싱가포르 FTA 내년에 발효될 듯” (2004.05.29)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
“한·칠레 FTA 비준 통과 의미와 전망” (200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