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정의(정당성)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목차

Ⅰ. 序 論

Ⅱ. 정의(정당성)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1. 시대에 따른 학자들의 정의론
1) 고대의 학자들의 정의론
2) 중세의 학자들의 정의론
3) 근대의 학자들의 정의론
4) 현대의 학자들의 정의론
2. 정의와 평등
3. 법과 정의
4. 현대사회에서의 정의(정당성)의 실현

Ⅲ. 結 語
〈 관련자료 및 자료 출처〉

본문내용

법의 이념인 정의를 밝히는 것은 곧 법의 본질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과거 시대별의 학자들의 정의론을 탐구해보고 현대사회속에서 정의의 실현을 살펴 정의의 법철학적 고찰을 함으로서 정의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Ⅱ. 정의(정당성)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1. 시대에 따른 학자들의 정의론

1) 고대의 학자들의 정의론

고대의 자연철학은 정의를 자연적인 것으로 보아,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나 好惡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보았다. 피타고라스(Pythagoras)는 '정의의 내용은 평등이며, 어떤 수에 같은 수를 곱한 제곱수에 정의는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Sophist는 정의에 대한 객관적 가치척도를 부정하고 主觀的 相對主義를 표방하여 정의는 강자의 이익으로 보았다. Socrates는 법과 정의를 同値로 보고 법과 정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Platon은 정의를 인간의 이성에서 발견하려고 하였다. 덕을 知慧, 勇氣, 節制, 正義의 넷으로 나누고, 정의의 본질은 공동생활 속에서 분수를 지키는 것, 즉 각인이 그 고유의 생활범위를 작에 속하는 특별한 덕으로써 승화시키고 유지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참고 자료

·법철학, N. 브리스코른 지음/김일수 옮김
·법철학의 길잡이, 호세 욤파르트 지음/정종휴 옮김
·법철학 요해, 이동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판례검색) http://www.ccourt.go.kr/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