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쌀 관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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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2004년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의 성격과 내용
(1) 쌀 관세화 협상의 성격
(2) 쌀 관세화 협상의 내용

3. 쌀 관세화 관련 협상시 예상 쟁점
(1) 관세화 유예 연장
(2) 관세화

4.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추진 절차 및 협상 추진경과
(1)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추진 절차
(2)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추진경과

5. UR 협상이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과 국내 농업의 현황
(1) UR 협상이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
(2) 국내 농업의 현황

6. 정부의 대응 방향 및 추진방안
(1) 정부의 대응 방향
(2) 추진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가 이번 농업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쌀 시장 개방문제와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이다. 특히 쌀 시장 개방 문제는 UR 농업협정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4년 올해부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쌀 협상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고 시장 접근 물량 수입을 늘려줄 것인가 아니면 관세화를 수용하고 관세화를 수용하고 시장 접근 물량 수입을 2004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 쌀 시장 접근 물량을 늘려줘야 하는 부담이 있고 관세화를 수용할 경우 중국 등 쌀 수출국들의 경쟁력 강화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위험이 있다.
WTO/DDA 농업협상의 기본 목표가 농업 분야에서도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무역 질서의 구축에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시장 개방은 보다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농산물 수입국들의 농업여건은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협상은 과거 UR 협상과 달리 이미 정해진 농업 개혁의 원칙에 따라 시장 개방과 보조 감축의 폭을 결정짓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이므로 앞으로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UR 협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협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그 문제점과 전망, 정부의 대응 방향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 자료

․ 한국의 FTA 전략 - 삼성경제 연구소 : 박번순, 전영재, 김현재, 이수희, 최세균 지음
․ 이제는 FTA 시대 - 삼성경제 연구소 : 박번순 외
․ 통계청 http://www.nso.go.kr / 농림부 http://www.maf.go.kr - 국민과 함께하는 관세화 관련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