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세사] 전시과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토지에 대한 수조권
2-2. 녹읍과 역분전
2-3. 전시과의 성립과 개정
① 시정전시과
② 개정전시과
③ 경정전시과
2-4. 전시과의 토지분급방식과 운용
① 토지국유론적 입장
② 토지사유론적 입장
2-5. 전시과의 운영과 성격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고려시대에는 농업을 경제기반으로 하는 사회였기에 토지(土地)는 기본 생산수단(生産手段)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경제기반, 재정기초, 그리고 농민지배 등은 모두 토지(土地)를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하기에 고려전기 토지제도의 기본은 전시과(田柴科)는 고려사에서 토지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시과는 고려 전기의 기본 토지제도로 관료층과 직역부담자에 대한 토지분급체계를 규정한 제도이다. 전기과의 변천과정과 그 성격을 알고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토지에 대한 수조권
전시과는 토지의 소유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각 관리에게 부여하였다. 먼저 토지는 일반 농민은 백정을 비롯하여 관리와 노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계층이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고려는 왕토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토지의 소유주가 있을지라도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는 국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소유주의 소유권외에도 국가권력에 의해 설정된 수조권 이라는 또 하나의 권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국가는 해당 토지에서 소정의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다. 국가가 양전을 행하고 양안을 만드는 것도 실은 이러한 수조권을 정확히 확보하고 행사하기 위해서였다.

참고 자료

1. 박용운, ≪고려시대사상≫, 일지사, (1985.)
2. 강보철, 〈건국 직후의 상태와 역분전의 설치〉,《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출판부, (1980.)
3. 이기백, 〈귀족적 정치기구의 성립〉, 《한국사》 5, <고려 귀족국가의 사회구조>,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