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그들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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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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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러면 여기에서 사학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학법은 사립학교 법을 이르는 말로 지금 이 사립학교 법 개정을 통과 시키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다. 이 사립학교 법 개정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지만 특히 지금 논쟁이 일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제14조 제3항 중 '이사 정 수 3분의 1이상은 학교 운영 위원회, 대학평의원회(신설법인은 관할청)가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 한다'는 내용 때문에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반대하게 된 것이다. 이 내용을 '개방형 이사제'라 하여 많은 사학들이 반대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자율권 침해라고 심하게 부르짖고 있지만 이들의 생각을 이해 할 수 없다. 물론 초기에 사학재단을 새울 때 그들의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역시 일부분이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투자는 전체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들의 권리는 실로 막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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