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도하개발아젠다(DDA)

소개글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목차

1. 도하개발아젠다 (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란?
2. DDA협상의 주요 의제
2.1. 농업
2.2. 서비스
2.3. 비농산물 시장접근
2.4. 규범분야
2.5. 지적재산권
2.6. 무역과 환경
2.7. 싱가포르 이슈
2.8. 무역과 개발
2.9. 분쟁해결 양해
3. DDA협상의 타결방식
4. 우리나라의 대응

본문내용

1. 도하개발아젠다 (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란?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란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각료회의(142개국 참가)에서 새로이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상 체제를 말한다.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라운드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느끼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DDA)"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써,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회원국간의 양해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21세기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이어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자무역협상으로는 아홉 번째의 협상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여덟 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또 UR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