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가등기담보의 효력

목차

Ⅰ. 序
1. 假登記擔保의 意義
2. 假登記擔保의 機能
3. 假登記擔保의 類型

Ⅱ. 假登記擔保의 設定
1. 設定當事者
2. 目的物
3. 被擔保債權
4. 公示

Ⅲ. 假登記擔保의 法律的 性質

Ⅳ. 假登記擔保의 效力
1. 對內的 效力
2. 對外的 效力

Ⅴ. 假登記擔保의 消滅

Ⅵ. 私見
1. 國稅優先權과의 關係
2. 假登記擔保法의 問題點

본문내용

2. 對外的 效力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임의 경매 또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가 이 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판례는 일관하여 가등기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대판 66.7. 1, 66마 498). 그러나 가등기에 뒤지는 후순위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는 경락이 학정된 뒤에도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할 수 있다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하므로 경매의 신청을 가등기보다 먼저 한 때라도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게 된다. 이런 불합리는 위의 참가를 인정함으로써 배제되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