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무역구제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한 내용

목차

1. 무역구제제도의 개념협의의 개념
1). 협의의 개념
가.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나.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다.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 SG)
라.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비교
2). 광의의 개념
3). 최광의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별 구제신청 현황
1)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
2) 세이프가드조치 신청
3)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

참고

본문내용

1. 무역구제제도의 개념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

협의의 개념

가.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ㅇ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 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 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 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수입물품에 덤핑행위가 존재
-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야기
- 덤핑행위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