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 이탈 주민문제

목차

들어가는 말
본론
마치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민주노동당은 7일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급증문제 와 관련, 정치적 혹은 금전적 목적을 가진 브로커(중개업자)들에 의한 기획 탈북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이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31일부터 4박5일간 중국 길림성 옌볜(延邊) 자치주 일대에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고 귀국한 민노당 최규엽(崔圭曄) 최고위원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은 "현재 1인당 평균 400만원, 위조여권인 경우 1천 만원의 이득을 브로커들이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브로커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 주민을 빼내오는 행위 는 남북관계를 지극히 긴장시킬 수 있는 만큼 남북 교류협력 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기획 탈북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북한 주민의 탈북 문제는 현재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