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내집마련과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는 제도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목차

1.주택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
1)아파트 재건축시 공원 설치 의무
2)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
3)친환경 건축자재 품질 인증제
4)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2.내집마련제도
1)모기지론
2)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본문내용

새로 지은 집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많이 나와 입주자가 피부염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것이 이른바 `새집 증후군'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일본에서도 199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새집 증후군'은 석유화학문명이 만들어낸 환경공해병이다. 새 집일수록 벽지, 바닥재, 페인트 등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1. 아파트 재건축시 공원 설치 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도 일정 규모 이상은 정비구역을 지정,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재건축 제도가 바뀌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지침을 담은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공원 확보 기준을 재건축사업에도 적용, 공동주택 재건축시 계획 세대당 2㎡ 이상 공원부지 확보를 의무화했다.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
기존의 ‘지하생활공간 공기 질 관리법’을 개정해 만든 이 법이 적용되는 공간은 기존 지하역사(驛舍)와 지하상가 외에 자동차 및 공항 터미널, 항만 철도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병원 등과 공동주택이다. 아파트 터미널 도서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종류 구체적으로 고시하고 이를 쓸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