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행동론] 한국 시민운동의 현재와 미래

목차

1. 한국 시민 사회의 등장과 발전

2. 시민사회의 등장과 시민단체의 역할.

3. 시민단체의 부상과 영향.

4. 시민 운동의 한계

5. 한국 시민운동의 전망

본문내용

국가는 권력을 매개로 강제와 억압을 근거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관료제가 필요하고 다수결 원리에 따라야 한다. 관료제는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고 부정적 환류에 의한 수정에 의해서만 조직학습이 이루어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변동에 대한 적응과 조직쇄신에 부적절하다. 또한, 거대한 국가조직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고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위축시켜 시민사회를 재봉건화시킬 수 있다. 다수결 원리에 따른 자원배분 방식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개인의 미시적 권리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국가의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사회 주요기능이 민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신자유주의의 부상 이후 많은 기능이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시장은 자본을 매개로 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불평등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