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단체협약

목차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Ⅰ. 단체협약의 당사자
Ⅱ.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Ⅲ. 단체협약의 신고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Ⅲ.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Ⅳ. 단체협약위반의 효과
제4절 단체협약의 내용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본문내용

(2) 노동조합의 변경・소멸
노동조합의 변경・소멸사유로는 해산, 합병, 분할 기타 조직형태변경 등이 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의 존속 여부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계속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첫째, 해산의 경우 청산기간동안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하고 청산종료 시점에서 단체협약은 종료한다. 그러므로 청산종료 시까지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부분뿐 아니라 조합사무소제공 등과 같은 채무적 부분도 효력을 유지한다.
둘째, 합병의 경우에 소멸노조의 권리의무가 흡수노조나 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단체협약도 그대로 존속한다.
셋째, 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해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었는가에 따라 단체협약의 존속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원노조가 소멸하여 둘 이상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신구 노조간의 동일성인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래의 노동조합이 지부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형식으로 분할된 때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노사관계의 기초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협약이 존속할 수 있다. 한편 기존노조는 그대로 존속하고 그 일부가 분열된 경우에는 기존노조에 대한 관계에서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원래의 노동조합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성원이나 조직범위가 현저하게 변화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협약당사자의 지위를 잃게 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조직형태변경의 경우 노동조합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단체협약도 존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