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동북아 개발은행과 관련한 우리의 역할 및 대응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동북아 지역의 특색
2. 현존 지역개발은행의 설립 경위 참고자료:국제금융기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기교육논총(제5호), 1996
참고자료:동북아경제협력 전략 연구:투자 p.57~59, 이성봉 외 4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12.30

3.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 자료:왜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한가?, 남덕우, 1999.12(논문)

4. 관계국가별 인식과 대응 자료: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 p.244~248,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12.30


(1) 동북아시아 역내 각국

(2) 역외 관계국(지역) 및 국제기관
5.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구상 자료: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시사점 p.40~44, 이형근, 세계경제 2003.3
- 일본 동경재단이 2002. 11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NEADB의 창설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이즈미 총리에게 제출하였지만,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유는 NEADB의 창설에 관한 3국간 합의도출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던 데 기인하고 있다. 본 NEADB의 설립 구상은 동경재단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서 ‘동북아시아개발은행의 창설과 일본의 대외협력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프로젝트’ 중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1) 동북아개발은행의 목적 자료:동북아경제협력전략 연구:투자, p.62, 이성봉 외 4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12.30


(2) 가입 자격
(3) 조직․기구
(4) 규 약
(5) 자본규모 및 응모분야
(6) 투융자 대상 지역과 업무내용
(7) 과제와 제약점 자료: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 p.243~244,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 자료: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남덕우, 삼성경제연구소, 2002.12.30

(1) 동북아개발은행의 필요성 문제
(2)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에 따른 참가국 문제
(3)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과정상 문제
7. 동북아개발은행 창설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8.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9. 동북아개발은행과 관련한 우리의 역할 및 대응방안
(1) 정부적 차원
(2) 기업적 차원(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가정)
Ⅲ. 결 론

본문내용

더구나, 냉전체제 당시 동북아시아에서의 무역과 투자가 일본 중심으로 편재되고, 인접국가에 대하여 국가별․지역별․소득격차 및 차별화라는 왜곡현상이 복합적이고 구조화되면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장애물로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1978년 중국경제가 西大 近代化 운동을 시작하면서 동북아 경제는 급격한 지역분업의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중국의 20여 년에 걸친 초고속성장은 사회주의 러시아와 북한에까지 중대한 이웃효과를 촉발하였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극동러시아의 무한대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북한 역시 경제특구의 지정 등 개방화의 조심스러운 첫발을 내딛고 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이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함께 이용하려는 가스파이프 라인 등의 공동사업이 구상되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 지역은 21세기 세계적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프론티어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에 있어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안으로서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이 요구되는 바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과 설립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의 방향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