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간통
- 최초 등록일
- 2004.11.18
- 최종 저작일
- 2004.11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양과목 중에서도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던~ 그렇지만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은 학문..
흥미진진하리만큼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목차
1.간통의 의미
2.간통죄
1. 간통죄란?
2. 배우자
3. 간통죄의 입증방법
4. 간통죄의 고소에 필요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5.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6. 간통을 종용한 경우란?
7. 간통을 유서한 경우란?
8.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의 의미
9. 이혼소송 제기의 시기와 계속 유무
10. 고소취소와 재고소 금지
11. 이혼소송의 취하와 간통고소 취소간주
12. 제1심 간통판결 선고 후에 이혼소송의 취하가 미치는 효력
3.간통죄와 이혼절차
4.간통의 실태 및 현황
5.간통죄 감소의 원인
6.간통죄 논란
☺☻간통죄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간통 [姦通, adultery]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엄격한 성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 예를 들어 이슬람 사회에서는 혼인 외의 모든 성행위를 이에 포함시켜서 금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간부(姦夫)는 돌로 쳐서 사형하고, 남편에 의한 간부(姦婦)의 살해도 합법이다. 옛날 함무라비 법전도 이를 사형으로 다스렸으며, 그리스도교·유대교도 이것을 금하고 있다. 간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터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서구사회에서는 간통에 엄격히 대처하는 사회도 있고 한편 근친상간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성행위에 대해서 관용적인 사회도 많다(오세아니아의 여러 섬, 아프리카·중앙아시아의 많은 사회). 형수와 시동생과의 성행위를 허용해 온 사회(퉁구스족·카카족 등), 교역·수렵 동료끼리의 수일간의 교환처(交換妻) 허용(에스키모) 등 가지각색의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협업관계(協業關係), 자식들간의 연대 강화라든가 상속제도에 관련이 있고, 각각의 문화구조를 규정짓기도 한다.
간통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통용되어 왔는데, 보통 20세기 이전에는 여성(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한해 간통이라 지칭한 예가 많았다. 이라크족의 쿰바(Kumba)제도처럼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ꡐ성관계 범위ꡑ가 설정된 사회도 있다. 부계제(父系制) 원리에 바탕을 두고 법전이 성립된 민족사회는 거의 엄격한 성(性)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통을 엄하게 금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는 중형으로 다스렸다. 예컨대 이슬람 사회에서는 혼인 외의 성관계는 모두 간통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하고, 특히 아내의 간통은 극악죄로 단정, 용서받을 수 없는 이혼사유의 하나로 꼽았다. 코란에는ꡐ간부(姦婦)와 간부(姦夫)는 모두 100대의 태형(笞刑)에 처하여야 한다ꡑ고 규정하여, 오늘날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정을 저지른 자는 군중 앞에서 태형 100대의 형을 받고 이슬람 사회에서 추방되는데, 실제로 남편이 간부와 아내를 살해하여도 대개는 면죄되었다.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함무라비법전, 모세의 율법, 로마의 율리아법에서는 모두 간통을 사형(참형 등)으로 다스렸고, 한국의 고대 부여에서는
참고 자료
형법
형사소송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