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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방카슈랑스 현황과 2단계 시행에 대한 대책

*재*
최초 등록일
2004.11.17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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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카슈랑스의 2단계 시행에 앞서 1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방카슈랑스 정의 및 등장 배경
2. 방카슈랑스의 도입 배경
1) 도입 과정
2) 도입취지
3) 단계별 시행계획
3. 방카슈랑스 1단계 현황
1) 업무제휴
2) 판매실적
3) 판매채널별 판매실적
4. 방카슈랑스 1단계 실시 후 각 이익 집단에 미친 영향 및 평가
1) 소비자
2) 보험사
3) 보험모집 조직
4) 은행 등 금융 기관 대리점
5) 보험사간 경쟁
5. 방카슈랑스 실시 후 나타난 문제점
1) 소비자 권익 침해와 불만족 확대
2) 은행과 보험사 간 불공정 거래의 증가
3) 기존 판매채널에 큰 충격
6. 방카슈랑스 2단계 추진에 대한 각 이익집단의 주장
1) 보험업계의 2단계 방카슈랑스 연기주장
2) 은행의 2단계 시행지지
7. 개선 방향 및 대책
1) 개선방향
2) 단기 방향
3) 장기 방향
8.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2003년 8월 보험 및 금융권 관련 종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큰 관심 속에 방카슈랑스가 도입?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방카슈랑스는 2004년 6월 기준으로 생명보험에서 7.4%의 시장점유율, 손해보험에서 0.9%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매우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며, 2005년 4월에 2단계 확대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1단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 2단계 확대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기관, 대리점 측은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시장 확대, 소비자 편익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보험 측은 방카슈랑스 시행 전 예상되었던 부작용 발생에 감독규제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더구나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이 규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도입을 계기로 은행계 보험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확대 시행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이 소비자, 보험사, 금융기관대리점 등에 미친 영향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이해집단의 의견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방카슈랑스가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신문식 , 방카슈랑스 1주년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 보험학회
김두철 , 방카슈랑스의 진단과 정책 과제 , 보험학회
김희락 , 방카슈랑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과제 , 대은경제리뷰 2002
2004년 송영길 의원 초청 세미나 자료
금융감독원, 방카슈랑스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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