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소개글

9

목차

1. 아동복지법
1) 목적
2) 대상자
3) 시설종류&내용
4) 비용
5) 책임부담

2. 노인복지법
1) 목적
2) 대상자
3) 시설종류&내용
4) 비용
5) 책임부담

3. 장애인복지법
1) 목적
2) 대상자
3) 시설종류&내용
4) 비용
5) 책임부담

4. 모자복지법
1) 목적
2) 대상자
3) 시설종류&내용
4) 비용
5) 책임부담

본문내용

1) 목적 : 모자복지법의 목적은 모자 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동법 제1조)
모자복지법은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보호와 아동의 교육보호까지 천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적극적인 이념을 동법에 구체화하고 있다.
2) 대상자 :
모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는 모자가정의 구성원, 즉 세대주인 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이다.
① 보호대상자로서의 '모'라 함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4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였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미혼여성, 여기서 미혼여성은 사실상 미혼모를 의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여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
② 보호대상자로서의 '아동'이라 함은 위의 '모'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동법 제4조 제3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