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소송실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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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1.15
최종 저작일: 2004.11; 10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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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그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와 응징을 가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형사절차라 하며, 이 형사절차 중 소송의 구조을 갖춘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여 법의 적용과 그 해석 및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공격과 방어 사실을 기초로 공권적 판단, 즉 재판을 하게 되는 구조를 형사소송이라 한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공격자를 원고라 부르고, 방어자를 피고인이라 부른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원고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검사만이 원고가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검사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형소법 제246조).형사소송에서 검사의 공격에 대항하여 다투는 상대방은 피고인이라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법적 지식이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경험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형사피고인을 도와서 형사소송절차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칭한다.

참고 자료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예종덕 전일주 조성종 공저/학연사/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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