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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정당체제] 독일 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변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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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4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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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Ⅱ. 독일 정당체제에서 민주사회당의 형성과 발전

Ⅲ. 민주사회당의 이념지향성과 선거지향성
1. 민주사회당의 이념지향성
2. 민주사회당의 선거지향성
3. 민사당의 이념지향성과 선거지향성이 유권자 동원에 미친 영향

IV. 독일 정당체제에서 민사당의 미래 전망

V. 맺음말-통일이후 한반도의 정당체제발전에 대해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독일(구 서독) 의 정당체제는 1961년 연방의회선거 이후 약 20년 동안 대정당인 기민-기사련(CDU-CSU) 과 사민당(SPD) 그리고 소정당인 자민당(FDP) 을 중심으로 2½정당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었다(Alemann 2000, 63). 이 체제는 1983년 녹색당(die Gr nen) 이 처음으로 '5% 제한조항'(die F nfprozentklausel)을 극복하고 연방의회에 진출한 뒤 와해되며, 이후 독일의 정당체제는 2개의 대정당(기민-기사련과 사민당) 과 2개의 소정당(자민당과 녹색당) 으로 구성된 온건다당제를 유지했다. 독일 통일은 이러한 정당체제의 기본구조를 서독지역에서는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지만, 동독지역에서는 이와는 상이한 정당체제를 나타나게 했다. 동독지역에서 자민당과 녹색당은 통일 직후에 거두었던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고 곧바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현재 동독지역의 주의회에 진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서독지역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민주사회당(PDS, 이하 민사당으로 약칭) 이 기민련과 사민당에 이어 강력한 제3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동독지역에서는 서독지역과는 달리 기민련, 사민당, 민사당의 3당 체제가 형성되었다. 민사당은 독일 통일의 와중에서 구 동독의 국가지배정당이었던 '사회주의 통일당'(SED, 이하 통일당으로 약칭) 의 후신정당으로 창설되었다. 구 동독이 구 서독에 완전히 흡수통일 된 직후 민사당은 당원의 급격한 감소와 선거에서의 참패 등으로 인해 당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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