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과 사회보장체계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
1. 학자에 따른 사회보장의 개념
2. 나라에 따른 사회보장의 개념
3. 사회보장의 구분
4. 사회보장의 목적
5. 장애인에게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이유
6. 장애인 실태보고 조사서

Ⅲ.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
1. 장애인 예방정책
2. 의료 및 소득보장 정책
3. 교육정책
4. 직업재활정책
5. 편의시설정책
6. 시설현황

Ⅳ.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은 장애와 이로 인한 사회적 장벽으로 소득수단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장애로 발생하는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보장이 요구된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시도해야 하는 몇 가지 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점차적으로 연금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생활안정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립생활을 위한 자금대여제도 등의 수준 향상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다. 또한 장애등급의 평가기준을 기능적 손실 정도에 국한하지 말고 작업능력과 일상생활에서의 장애 정도로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실질적 생활상의 장애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 외에도 법정질병급여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법정질병급여는 질병이나 장애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되는 피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급여의 수준은 소득에 비례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해 기초적 생계가 보장되면 장애인에게 특수한 욕구에 따라 또 다른 생계보조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추가적인 지출이 많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장애수당을 소득에 상관없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론』-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이준상 공저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유동철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