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추가경정예산-최근 한국의 실태를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실태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교수님에게 꽤 괜찮은 평가를 받은 글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개념
3. 편성사유
4. 문제점
5. 실태
6.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성립된 다음 정부에 의해 집행중에 있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변경한 것을 말한다. 추가경정예산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국가 운영에 신축성을 유지시켜 주는 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국의 추가경정예산은 한국이 97년 말 외환위기 사태와 한국전쟁과 같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국가 경제를 부양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편성사유를 먼저 살펴본 후,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실태를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 편, 《한국의 재정 1999》,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9 p 71∼p 89
기획예산처 편, 《한국의 재정 2001》,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1 p 138∼ p139
이영조, 《재무행정론》, 서울, 대명출판사, 2002
윤성채, 《정부와 예산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서울, 대영문화사, 2001, p 246∼p 247
박영희, 《재무행정론》, 서울, 도서출판 다산, 1999, 2001, p 166∼p 168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