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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찬반입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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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1.13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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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찬반의 입장을 쟁점별로 요약했습니다.

목차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
2.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본문내용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순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법안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며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국보법#국가보안법#찬반#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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