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쌀개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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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3년 말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농업 협상에서 10년간 한시적으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으며 올해는 그 기간이 끝나는 해여서 내년부터 적용될
‘쌀개방 방식’을 두고 이들 나라와 일일이 협상을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쌀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관세화 유예 대신 의무 수입물량을 현행 4%에서
8%선까지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세화 유예기간은 10년으로 정한 상태이며 관세화를 미루기 위해서는 수입 쌀 시판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간 수입량은 연간 공급량의 5%로 미만이고 수입량 증가 속도도 현재와 비슷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쌀값이 폭락한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한다.
농민들이 누구보다 어렵게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다.우리 경제는 열심히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보다 현명하게,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농산물 시장 개방을 막는 것이 실제로 우리 경제와 장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나 농민들이나 먼저 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냉정히 따져보는 것이 급선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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