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한] 청원에 관한 권한 -청원심사권

*정*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4.11.12
최종 저작일: 2004.10;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지방의회론의 강의 내용중 정리해서 올리는 것임..

본문내용

I. 청원의 의의와 성격
청원(petition)이란 국민 또는 주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그 직무사항에 관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이 청원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으로 또한 간편한 방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그들의 희망과 요구를 진술하는 수단이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이다. 청원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기관은 심사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한편 국가기관은 국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하는 하나의 권한이기도 하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널리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지 의회의 권한사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널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청원심사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행정(지방행정)] 지방의회역할-청원과 진정중심 10페이지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조례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라 5페이지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행사에 관한 집행기관의 견제수단을 ... 국회가 입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 청원의 내용은 피해의 구제뿐 아니라 입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학개론 1주차 ppt 14페이지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 -조약과 국제법규 ... 지위 승계 국무총리제 폐지3차(60.06.15)의원내각제개헌내각책임제/지방자치단체장 ... 각급법원으로 구성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헌법보장기능:위헌법률심사 권/탄핵심판권
정치와 법 II단원(국가와 법) 핵심 정리 및 예상 문제 제시 17페이지

지방 자치지방 자치의 의미와 유형의미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 지방 자치의 의의와 과제가. ... 자치의 유형주민 자치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한제정,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 8페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장애서비스센터장에게 주어지게 되므로, 이로 인한 지정과정의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 하에 1987년 10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서울시 관악구와 충청북도 청원군을
헌법1 - 청구권적 기본권 4페이지

집단적 청원 제한객체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관도 포함)ㅁ청원권의 ... 청원을 수리 -> 심사(의무/26조) -> 통지ㅁ법적성격자유권적 / 참정권적 ... 대한 청원은 소개가 있어야함)ㅁ심사와 처리특별한 사유 없는 한 처리결과를
국제법과 사회복지법,사회복지 조례,국제법의 효력,국제인권규약,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노동기구 ILO,조례의 기능 17페이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 간 권한을 분리 배분 판례는 상대방의 고유권한 침해 여부를 위법성 심사의 ... 상황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준수 : 현행 지방자치법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제도에 대한 분석 (바람직한 온라인 정치를 위하여) 9페이지

있도록 2006년 만들어진 사이트로, 중앙행정기관, 해외공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국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제도의 놀이적 속성과 정치 참여에 관한 고찰」을 빌어 설명하고자 한다.
지방의회(의결기관)의 의의 및 권한 지방의회의 의의(개념정의)와 규모, 지방의회조직(내부조직),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운영원칙 11페이지

기관으로,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 ... 권한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청원, 진정, 기타 관계되는 사항을 심사 및 처리한다.다음으로 특별위원회는
교육행정체제 요약 8페이지

·설치 및 구성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1.
노인복지 13페이지

노인복지법의 내용분석◎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1) 제50조 (심사청구등) ...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과 그 ...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기능 7페이지

통합기능을 갖는다.셋째로,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청원을 심사? ...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5페이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서 ...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요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개념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결합된 ... 현행 지방교육 자치제는 시,도 단위의 광역 지방교육 자치제로서 시,도의회에
교육자치론 60페이지

- 지방교육자치 관한 법률 제정 1992 년 , -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 중요한 사항 행정 각부의 권한획정 정부안의 권한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2006 년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2010 년 , -
남한과 북한의 정치과정 6페이지

청원은 국가에 문서로써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국가는 반드시 이를 심사할 ... 행정자치부는 이 안건을 차관회의에 회부시켜 차관회의에서 심사, 토의된 안건은 ... 분류하고자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선거이다.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5페이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세월호 3법으로 불리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를
[지방의회론] 지방의회의 권한 3페이지

청원에 관한 권한 (=청원심사권)청원심사권이란 청원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 지방의회의 청원에 관한 권한 인정과 민의전달, 주민의 직접참정을 제도적으로 ... 청원의 대상은 국정이나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은 물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