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담배값 인상정책 정책분석

소개글

담배값 인상정책에 대한 정책분석 레포트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담배가격 인상 정책과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 분석 및 목표설정
Ⅱ. 대안의 탐색․개발
Ⅲ. 대안의 예비분석
Ⅳ. 대안의 결과 예측
Ⅴ. 대안의 비교 평가
Ⅵ. 분석 결과의 제시

본문내용

현재의 흡연 관련 질환 발생율은 현재의 흡연에 의한 효과와 20여년 전의 흡연에 의한 효과가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과거 20여년 전의 담배 소비량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1920년과 1950년 사이에 일인당 담배 소비가 약 44% 증가했으며, 폐암 발생도 그 기간 동안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1950년 이후 일인당 담배 소비량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폐암 발생률을 계속 증가해서 1980년대에 이르러 1940년대의 11배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폐암 사망률이 안정화된 때는 흡연율이 감소한 지 20여년 이상이 지난 후였다. 일본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2차 대전 후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1960년대에 정점에 도달한 후 흡연율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의 폐암 발생률은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일인당 담배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에 정점에 도달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최고치를 기록한 흡연의 피해는 2010년대 중반에서 2020년 사이에 이르러서야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매년 6.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암 사망자는 당분간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담배피해를 추계한 기존의 연구들은 현재의 담배피해 규모와 발생양상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미래의 피해 규모가 과소평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담배로 인한 피해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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