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 재정 세입 분석

목차

Ⅰ서론

Ⅱ본론
제1 절 -지방세수입
1. 개 념
2. 특 성
3.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
4. 지방 세입의 분류
제 2 절 세외수입
1. 세외수입 개념
2. 세외수입의 특징
3. 세외수입의 체계
4. 세외수입의 내역(內譯)
제 3 절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세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세외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지방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4 절 안동시 세입 분석 사례
1.예산편성 방향
2.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과제
3. 예산규모
4. 재정분석진단
제 5절 주요 선진국의 지방재정 세입구조
1. 일본
2. 영국
3. 프랑스
4. 스웨덴
5. 미국

Ⅲ 결론

Ⅳ 토론과제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불균형성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적․역사적․경제적 조건을 달리할 뿐 만 아니라 재정상 규모에서 다양성을 띠고 있어 지방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재정수입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고안되었다.
3) 의존성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세원의 지역적 편재현상, 즉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세원은 도․군 등의 비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세원의 빈곤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대시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지방세 비중이고, 평균보다 낮은 것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다. 군과 도의 경우는 지방세 외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중이 평균보다 낮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이러한 세원의 편재는 재정활동의 지역간 편차를 유발하게 되므로 중앙정부에 의한 재원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4) 응익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분담금 등 소위 수익자가 부담하는 세외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

참고 자료

<< 인터넷 자료 >>
http://www.mogaha.go.kr/warp/kr/region/taxation/intro/ 행정자치부 지방세소개
www.andong.go.kr 안동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 참고문헌 >>
지방재정론 손희준 2002년 대영문화서 pp.436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김종순, 자유기업센터, 1999.
한국지방행정론-이규환, 법문사, 2002.
지방재정론-손희준 외, 대영문화사. 2001
지방재정학-심정근 외, 박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