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서 론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점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점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된 동향
1. 시민단체와 보수계층과의 대립
2. 시민단체와 보수층의 대립배경

IV.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제점
1. 법 절차의 위법성
2. 생산적 복지의 기본취지 미반영
3. 수급권자의 생존권 훼손

V. 결론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보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자활할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기초생보법 제1조). 따라서 기초생보법 아래서의 공공부조제도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자립·자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적용,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의 신규도입,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줄이고 보호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어 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문제의 조항들은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고 비판하며, 기초생보법을 '무늬만 기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자방지법', '생활보장제한법', '가족해체촉진법' 등이라고 규정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대항하고 있으며(이찬진, 2000; 류정순, 2000; 허선, 2000), 방송과 언론에서도 문제점들을 보도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0; SBS.2000).
한편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 일각에서는 법 시행을 연기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월간조선, 2000; 박동운, 2000; 이정우,2000), 집행예산은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쳐 작년보다 4% 정도 줄어든 가운데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 중에 있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2000), "신장병 무료치료 받으려 환자들 눈물의 위장이혼, 5월 20일,
제24515호, 40면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
류정순(2000a),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허선.류정순(1999), "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4
홍경준(2000), "기초생활보장법 실행: 지역사회의 쟁점과 대응",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 자료집
광주 TBC(2000), 저녁 8시 뉴스
월간조선(2000), "복지정책과 분배문제", 7월호
SBS(2000), "만성신부전증 그 삶과 애환", 그것이 알고 싶다, 2000년 6월 17일
리플렛.hwp, http://blss.mohw.go.kr/field/la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