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목차

(1) 이법의 목적
(2) 사업자의 의무
(3) 약관해석의 원칙
(4) 불공정약관조항

본문내용

(1) 이법의 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사업자의 의무
①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ⅰ) 약관의 명시의무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1항).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약관의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2항).
ⅲ) 약관의 제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사업자가 약관의 제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제3조 3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