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소개글

제가 집접 쓴겁니다...
이거 제출하시면 절대 튕길일 없습니다^^

목차

Ⅰ. 머릿말 1
Ⅱ. 會社에 대한 責任 1
1. 損害賠償責任 1
(1) 意 義 1
(2) 責任의 原因 2
(가) 法令 또는 定款의 위반 2
(나) 任務　怠 3
(3) 責任의 獨自性 6
(4) 共同行爲者의 責任形態 6
(5) 責任의 擴張 7
(가) 贊成理事의 責任 7
(나) 寡占株主의 責任 7
(6) 責任의 範圍 7
(7) 責任의 免除 7
(8) 責任의 時效 8
Ⅲ. 第3者에 대한 責任 8
1. 意 義 8
2. 立法趣旨 8
3. 책임의 성질 9
4. 惡意·重過失의 所在 10
5. 不法行爲와의 競合 11
6. 直接損害와 間接損害 11
7. 第3者의 範圍 12
8. 責任의 擴張 12
9. 責任의 時效 12
10. 第3者에 대한 責任의 機能 12
Ⅳ. 理事의 責任保險 13
Ⅴ. 業務執行關與資의 責任 13
1. 意 義 13
2. 業務執行指示者 14
(1) 要 件 14
(가) 會社에 대한 影響力 14
(나) 影響力保有者의 範圍 14
(다) 業務執行의 指示 15
(라) 理事의 業務執行과 責任發生 15
(2) 責 任 15
(2) 責 任 15
(가) 會社에 대한 責任 15
(나) 第3者에 대한 責任 16
3. 無權代行者 16
4. 表現理事 17
Ⅵ. 結 論 17

본문내용

4) 經營判斷

업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시에 판단되지만 효율성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유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라크전쟁이 일어나자 油價引上을 걱정하여 현시세가 배럴당2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25달러씩 주고 다량의 원유 매입권을 확보하였다 하자. 그런데 이라크전쟁이 의외로 일찍 끝나 유가가 현시세에서 안정세를 보이게 되었다면 앞서의 원유구입은 분명 非效率的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 비효율성은 사후적이고 이사가 관리불가능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이므로 이를 任務怠라고 한다면 이사에게 관리불가능한 책임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사의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소위 경영판단의 법칙이 요구된다. 앞서 영미법에서는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은 행위시에 이사의 違法·不誠實·私益追求 등의 개재되지 않는 한 경영판단의 법칙에 의해 주의의무위반이 되지 않는다. 경영판단의 법칙(business judgement rule)이란 이사 또는 任員(officer)이 성실하게 그리고 자신의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법원은 그 판단의 잘못을 탓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요컨대 정직한 실수(honest mistakes)는 비난하지 않는다는 원리이다. 상법상의 任務怠의 해석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 말한 유가의 예라든지, 불황이 올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였다든지, 소비자의 유행을 틀리게 예측하고 신상품을 개발하였다든지, 금융기관의 임원이 담당한 대출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든지 하는 경우 사전의 판단과정 자체에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사후판단의 안목(hindsight)에서 논하여 任務怠로 볼 수 없다.

《삼성전자 사건》
1998년 참여연대가 소수주주들을 규합하여 삼성전자의 임원들을 상대로 내어 화제를 모았던 대표소송에서 트랜스유니온 사건과 흡사한 판결이 내려졌다. 同사건에서는 쟁점이 여럿 있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이천전기]라는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실패하였으므로 임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한 점에 관해 깊이 있는 법적 논쟁이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