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소개글

국제법-일본군위안부 문제

목차

Ⅰ. 서론

Ⅱ.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가능성
1. 65년 한일 협정의 유효성문제
2. 청구권의 시효문제

Ⅲ. 국가의 외교보호권 행사
1. 일본의 국제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2. 불법행위 발생 당시와 외교보호권 행사시 동일 국적 보유 여부
1) 불법행위 발생시 국가 주권 보유 여부 - 한일합방의 유효성 여부
2) 외교보호권 행사시 국가의 주권 보유 여부
3. 외교보호권 행사전 가능한 국내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는지의 여부

Ⅳ. 손해배상청구의 근거 - 국제법상 비준한 조약에 대한 위반
1. 人道에 관한 죄
2.「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위반
3.「추업을 행하게 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위반
4. 노예제도 금지 규범의 위반

Ⅴ. 개인의 법적 구제 가능성
1. 개인의 국제법적 주체성 인정 여부
2. ILO(국제노동기구)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측은 1980년대 말 이래, 일본정부에 대해 진상규명․사실인정․사죄․추모비 건립․배상․올바른 역사교육을 주장해 왔으며, 1993년 이후에는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입안․기획․실행하는 데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일본정부는 처음에는 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다가, 일본정부 및 일본군의 관여사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는「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이에 따른 개별 국가간의 조약의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전후배상은 모두 끝났다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