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의 효과와 제한

목차

Ⅰ. 序

Ⅱ. 商標權의 性質

Ⅲ. 商標權의 積極的 效力
1.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에 대한 獨占使用權
2. 使用할 權利

Ⅳ. 商標權의 消極的 效力(商標權의 保護範圍)

Ⅴ. 商標權 效力의 制限
1. 商標權의 限界로서 法定된 制限 (商標法 第51條)
2. 他人의 特許法. 實用新案權. 意匠權 또는 著作權과의 抵觸關係에서 오는 制限 (同53條)
3. 使用權設定에 의한 制限
4. 再審에 의해 회복한 商標權의 效力制限 (同85條)
5. 商標權의 共有나 移轉 등과 관련된 制限

Ⅵ. 商標權 效力의 擴張
1. 指定商品 追加登錄制度
2. 存續期間 更新登錄制度
3. 間接侵害의 認定
4. 立法論으로서의 防護標章制度

Ⅶ. 關聯問題
1. 不使用 取消事由를 안고 있는 登錄商標權의 權利行使
2. 登錄商標權 相互抵觸의 경우
3. 登錄商標權者와 未登錄 商標使用者와의 關係
4. 權利範圍 確認審判制度와의 關係

본문내용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는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권으로서의 적극적 효력과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저촉되는 상표사용을 금지케 할 수 있는 배타권으로서 소극적 효력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고, 그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에 의해서 보호되기도 한다.
한편 상표권 효력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상표제도의 최초 확립 국가 인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처음에는 단지 형법적 보호만에 의해 오다가 그 후 손해배상에 의한 불법행위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이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확립되게 되었다.설정등록에 의해 발생된 상표권은 독점, 배타성이라는 성질 이외에도 무체재산권서, 표식 및 상품에 관한 권리,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창설적 권리, 지분설정이 가능한 공유성, 권리의 이전가능성, 사용권이나 질권이 소멸되면 원래의 상표권으로 돌아오는 탄력성, 담보제공가능성, 수요자의 이익 등 공익보호를 위한 제한성, 갱신등록을 통한 반영구성 등의 특성을 지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