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계획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소개글

행정학 전공의 4학년 학생입니다. 재무행정 과목에 계획예산제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물론 A 를 받은 과목입니다. 계획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집도 깔끔한 상태로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목차

1. 계획예산제도의 의의

2. 계획예산제도의 구성성분
1) 구조적 관점
2) 분석적 관점
3) 정보적 관점

3. 실행관점에서의 공식적 요소

4. 계획예산제도의 장·단점

5. 계획예산제도의 비판

6. 미국에서의 집행경험

본문내용

목표와 비용-편익분석의 문제는 기본적인 차원의 것이 되겠고, 정보에 관한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 되겠다. PPBS 의 공헌은 관련 제요소를 통합예산의 틀 안에 집어넣은 의사결정의
합리적 접근에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목표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자원배분에 있어서, 제시된 프로그램의 산출은 반드시 목표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비판은 목표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목표를 가능한 한 애매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목표는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면은 간과된다. PPBS에서 고려되는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와 수단간의 고리에 들어가는 중간적 단계이다. 최종적인 목표의 선택은 정치인의 특권이다. 그러나 복합적인 경제적 상황하에서는 순전히 정치적인 선택만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과정에 계획가나 경제학자도 영향을 미친다. 예산작성자가 관심을 가지는 목표란 더욱 유형적인 것이다.정부부문에는 쉽게 구체화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 목표에 관한 문제는 철학적 관점에서 목표의 애매성, 모순성, 갈등관계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실제적인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토의되어야 할 것이다. 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어려움은 목표란 너무 많은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산만한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되기 어렵다.

참고 자료

1. http://www.centerworld.com/acad/prof/gyhcyberiec
2. http://www.gaspa.snu.ac.k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홈페이지)
3. http://howon.ac.kr (호원대학교 홈페이지)
4. http://jesusway.or.kr/study.php
5. 유훈, "PPBS의 의의와 문제점", 행정논총 제7권 제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69
6. 정정길, "계획예산제도의 정치행정적 측면, 경북논문집 27권, 1979
7.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