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목차

I. 국가보안법 변천사
1.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4. 7차 개정 이후(1991.5∼)

Ⅱ.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헌법 및 기타 법체계상의 문제점
2.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3. 국제 규범과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본 국가보안법

본문내용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전선의 확대와 반복된 이동은 이른바 '부역자'를 양산하게 하였다. 부역자는 일반법인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시하에서 더욱 엄중한 형을 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선고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1950년 6월 25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 1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어 같은 해 10월 4일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되었다. 한국전쟁 전기간 동안 자수한 자와 검거된 자를 포함하여 당국에 의하여 인지된 총부역자수는 550,91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수자는 397,090명, 검거자는 153,825명이었다. 또한 위 인원 속에 북한군 1,448명, 중공군 28명, 유격대 9,979명, 노동당원 7,66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형선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서울수복 직후인 1950년 11월 25일 현재 867명의 사형선고자가 집계될 정도였다.

참고 자료

1.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1, 역사비평사, 1989
2.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역사비평사,
3.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1995
4. 양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역사비평』1990년 봄호
5.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http://www.yangsims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