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예수재판에 대한 정리와 내 생각

소개글

예수재판에 관한 정리와 현행법적 관점에서 분석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에의 교훈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아래 내용은 관련된 인터넷 자료... 참고용~ 제일 아래... 나의 생각...및 법학관점
예수 재판에 대한 오늘날의 법적 관점에서의 평가

본문내용

예수의 그의 법정에서의 유죄판결로 십자가에 못박혀 숨졌다. 그의 말대로 당시의 법률가들은 예언자의 무덤을 파는 족속이 되어 버린것이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재판을 오늘날의 형법체계로 보면 어떻게 될까?
우선 체포영장없이 체포한 것으로 미란다 원칙을 무시하였다.
피고인 예수가 체포되었을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체포영장 제시도, 진술거부권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없었다.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는 성전모독과 조세거부, 메시아 참칭 등이라고 한다.
또한 이 재판은 예수는 변호인 선임도 할수 없었다. 오늘날 형법에 보면 국선변호인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국선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은 것이다.
그 당시 로마는 종교국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사장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인 즉 오늘날 형법에 적용해볼 때 예수는 정신 착란자등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여 무죄로 선고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제사장들의 반발로 인하여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당시의 왕명을 어긴 것으로 되는 중죄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에 대한 잘못된 재판은 예수에게 억지의 혐의를 적용하여,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마녀사냥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휘둘린 재판부의 무리한 판결로 보인다. 또한 재판시 사실관계의 제대로 된 입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무리하게 판단한 점과 권한 없는 곳에서의 재판도 문제로 제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