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을 다룬 판례 평석

소개글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을 다룬 판례 평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II. 본론

1. 긴급체포
1) 긴급체포의 정의
2) 긴급체포의 판례 ; 대법원 2006도148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판례 사건의 개요 및 쟁점
- 긴급체포에 대한 판시
3) 판례 사건에 대한 평석

2. 현행범체포
1) 현행범 및 현행범 체포의 정의
2) 현행범 체포의 판례 ; 대법원 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판례 사건의 개요
- 판례 사건의 쟁점 및 판단
3) 판례 사건에 대한 평석

II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체포란 ‘피의자가 되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체포사유가 있는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 <형사소송법> 최정학, 오병두 p1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은 체포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판례를 통해 각각의 쟁점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긴급체포

1) 긴급체포의 정의
긴급체포란 피의자가 중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으로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제 200조의 3 ①).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예외라는 점에서 현행범체포와 같다. 그러나 긴급체포는 범행과 체포사이에 시간적 접속성을 요하지 않고 중대범죄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현행범체포와는 차이가 있다.

2) 긴급체포의 판례 ; 대법원 2006도148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판례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사무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