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특징(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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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보다 정책적 유용성을 많이 갖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관세장벽은 그 정책수단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관세의 경우 정책시행이 매우 공개적이고 법률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관세부과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실효보호율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정책수단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비공개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수집이 어렵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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